2021.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0. 5.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237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각종 전시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전시관의 업무 및 위탁에 관한 사항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관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다. 타인에게 위탁 판매토록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제3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왕궁리유적전시관·마한박물관·입점리고분전시관등 익산시 왕도역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 5. 17일 조례 제893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97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불필요한 업무 규정,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홍보상품 판매 조항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4조 업무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4호에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집행부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

□안 제24조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31조제3항을 삭제함은 “홍보상품 판매”는 위탁의 대상의 사무가 될 수 없어 관련 조항 삭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

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

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

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035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097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13.>

제17조(단장·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장·소장을 두고, 단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0.11.13.>

4. 왕도역사관 <개정 2018.11.23, 2021.06.30>

가. 왕궁리유적전시관, 마한박물관, 서동공원, 입점리고분전시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 유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 관리

다. 전시물의 수집·전시·보관에 관한 사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01.12 규칙 제200호
(일부개정) 2021.06.30 규칙 제857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9조(단장 등의 직급) 사업소ㆍ출장소에 두는 사업소별 단장의 직급과 소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6.30., 2020.12.30.>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　　제정) 2007.05.17 조례 제 893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097호

관리책임부서　:　왕도역사관    연 락 처　:　063-859-46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왕궁리유적전시관·마한박물관·입점리고분전시관등 익산시 왕도역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8.11.23, 2021.06.30>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왕궁리유적·입점리고분 및 익산지역사 관련 자료와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6.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관장은 전시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②관장은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③제1항에 의한 상품에 대하여 시장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